‘동정 꺼져! 권리 보장!’ 종합조사 도구 수정 촉구 결의대회 열려
지난 5월 21일 ‘시각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집중결의대회’가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열렸다. 시각장애인과 가족 등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구(이하 종합조사 도구)’의 평가 항목을 전면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나운서 이창훈 씨와 칼럼니스트 권순철 씨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각 단체별 연대 발언과 가수 이현학 씨의 노래를 거치며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시각장애인의 장애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지원 종합인정조사를 실시하라’, ‘시각장애인 욕구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손 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제법 뜨거운 햇살 속에서도 ‘동정 꺼져! 권리 보장!’이라는 구호 속에 모두 하나가 되었다.
이날 집회를 주관한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이하 연대)는 20여 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가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종합조사를 도입하기 위해 이달에 발족했다.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시각장애인연합회 관악·동작·송파·용산·중구 지회, 서울맹학교 학부모회,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시각장애교사회,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강윤택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모두발언에서 “시각장애인들은 활동지원 시간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고 거짓말해야 하고, 우리의 장애를 과장해야만 한다”며,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될 엉터리 종합조사표를 철폐하고 우리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종합조사표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 발언에 나선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김진식 회장은 “우리가 왜 밥을 먹을 수 있는데도 못 먹는다고 해야 하고, 옷을 입을 줄 아는데 잘 못 입는다고 해야 하느냐”며, “우리를 굴욕적으로 만드는 인정조사표를 시각장애인에 맞춰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실천회 정창선 이사장은 “장애인 복지 환경이 개선된다 하지만, 우리의 활동지원시간은 늘지 않았다”며, “시각장애인 관련 제도는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종합조사 도구 36개 항목은 시각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지원에 필요한 점수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시각장애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에서는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에 2018년 8월 전달한 바 있다.
‘옷갈아입기’는 ‘옷 선택 및 관리’로, ‘식사하기’는 ‘음식 위치와 내용물 식별’ 등으로 변경하고, ‘자필로 서류 작성’, ‘인쇄자료 읽기’, ‘터치 모니터 확인 및 작동’ 등 시각장애 특성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목들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윤택 소장은 “2018년에 발표된 인정조사표에는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2019년에는 문항에 대한 배점 조정 방식과 서비스 탈락자(13%, 약 만 명)를 0시간에서 45시간을 주는 방식을 통해 통계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양이 소폭(평균 6.33시간) 증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장애 제한성을 평가한 결과라기보다 서비스 탈락시 소량을 보전해 주거나 급격한 하락을 줄이기 위한 구간 확대에 따른 결과이므로 통계적 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규 진입자들은 인정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가 명백하고, 특히 6세 이상 아동들은 서비스를 처음 시작하게 되므로 대량의 서비스 하락이 발생할 것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연대는 집회에 앞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습 시위를 한 끝에,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김성환 의원으로부터 27일에 민주당 정책위, 남인순 최고위원,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집회 진행 중 청와대에서 사회수석실 사회정책과 행정관과 면담을 하여, 관계부처와 5월 안에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청와대 행정관은 “현재 문항 적용에 한시련이 동의를 해서 진행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복지부로부터 받아 괜찮은 줄 알았다”며 “시각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인정조사의 도입에 공감이 갈 뿐 아니라, 특히 이 사안은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므로 논의를 시작하여 계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시련이 동의를 했다는 데 격분한 시각장애인들의 많은 글이 시각장애인 재활통신망 ‘넓은마을’에 올라왔다. 이에 한시련 정책실장은 “전혀 동의한 바 없다”며 “보고한 발언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해명했다.
한시련은 집회 다음 날 바로 넓은마을 공지를 통해, 평가지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장애유형별 특성이 반영된 평가지표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장애유형별 평가매뉴얼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하여,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매뉴얼 내용을 확인한 후 한시련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한시련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규모 강력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한시련이 동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시련과는 계속 논의 중에 있고, 민감하며 중요한 사안이라 간단하게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본지 제1024호(2019. 5. 1.)에 나와 있듯이, 복지부는 장애유형별 구분 조사표를 만드는 것은 장애인 단체 간 합의가 없고 형평성에 대한 논의나 연구도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일단 급여량을 증가시켜 종합조사시 장애유형별로 평가하는 내용을 다르게 해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교통, 의료, 장애인보장구, 이동지원서비스, 고용 및 소득보장 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반으로 확대될 것인데, 현재의 서비스 종합조사를 근간으로 하므로 결국 시각장애인을 복지 소외 계층으로 만든다는 우려가 있다.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적용할 종합조사 항목은 바로 코 앞에 닥쳤다. 예정된 회의와 논의로 바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이유이다. 강 소장은 “행정절차가 있으니 당장 바뀌기는 불가능하겠지만,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적용이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27일 현재 7,032명이 참여했다. 청원 마감은 6월 19일이다.
(2019. 6. 1. 제1026호)
